[경기] 202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업을 의미하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아래 명시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 세부적으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기타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 조직의 부서나 사업단 등은 지정 불가하며,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일자리제공형: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괜찮은 일자리 기준'(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목적 조직 지원 등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수혜 비율 20% 이상 또는 관련 수입·지출 40%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창의·혁신)형: 계량화하기 곤란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영업활동 수행:

  • 사업기반과 수익구조를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신청 직전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 영업활동 수행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는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

• 지정 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반납한 기업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 부정수급 관련 유죄판결 또는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